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총선 10대 공약은 민생경제, 복지, 혁신성장, 균형발전, 탄소중립, 안전, 사법정의 등 국정 전반을 아우릅니다. '국민만 보고 가는 정당'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부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을 5가지 분야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총선 공약 요약하자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국민 어르신 패스로 교통비를 절감하고, 가계통신비와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와 전국민 자산증식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의 통합적 지원과 아동수당 확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을 글로벌 5대 산업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GDP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5대 초광역권 특별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어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이상 늘리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농축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녹색 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플라스틱세 도입,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녹색금융 활성화 등 다각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 보장
요양병원 의료비 지원 강화와 함께 치매전담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해 어르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등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석탄발전 축소, 노후 경유차 퇴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검찰 개혁 완수와 경찰의 민주적 통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부정부패 처벌 강화, 장관 인사청문회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도 약속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중임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등이 골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10대 공약 자세히 살펴보기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경제와 복지정책 강화
- 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청년·노인 교통비 지원, 가계통신비·대출상환 부담 경감
- 저출생 대책: 신혼부부 주택·출산 지원, 아동수당 확대
-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확대,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2.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 국가 R&D 투자 GDP 5%까지 확대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규제 혁신
-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설치, 지역전략산업 육성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청년 농어촌 정착 지원
3.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배 확대
- 2050 탄소중립 목표로 그린뉴딜 강력 추진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플라스틱세 도입 검토
4. 안전하고 건강한 삶 보장
- 요양병원 의료비 지원 강화, 치매요양시설 확충
- 범죄예방·피해자보호 강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 친환경차 전환 지원
5. 코로나 대응과 재난안전 시스템 혁신
-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 의료인력·병상 확충
-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개선, 재난보험 도입 검토
- 지진·화재 등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6. 외교·안보 정책 쇄신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남북 교류협력 복원
- 주변국 협력외교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병사 복무기간 단축, 장병 복지 향상, 국방개혁 지속
7.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 검찰개혁 완수,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 언론 자유·독립성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부정부패 처벌 강화
8.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공공주택 250만호 공급, 공시가격 현실화 단계적 추진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단기 투기수요 억제 방안 마련
-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강화
9. 교육 공정성 제고와 미래인재 양성
-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대입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
- 국가장학금 예산 2배 증액,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디지털·AI 교육 혁신, 직업계고 장학금 대폭 확대
10. 지방시대 개막과 자치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중앙-지방 사무 재배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재정분권 강화, 국가-지방 협력 재정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