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웹툰 작가와 어시스턴트 간에 업무 계약 시 표준 계약서가 없다 보니, 말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서울시에서 웹툰 보조작가(어시스턴트) 표준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 등 총 6종의 계약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배포한 6종외에도 그동안 사용되던 계약서 1종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용/프리랜서용 계약서 구분 제공
- 대금 지급방식별 간소화된 용역계약서 4종 한글 파일 포함
- 웹툰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경력증명 조항
- 서울시 노동정책과 검수 완료된 공신력 있는 양식
- 추가로 업계에서 사용되던 사설 docx 양식 1종 공유
계약서 종류 및 용도 안내
웹툰 보조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는 크게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으로 나뉩니다. 근로자용 계약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사용하며,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작업할 때 사용하며,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차당 정액제는 웹툰 한 회차 작업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시간당 정액제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작업량 기준제는 컷 수나 페이지 수 등 실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이 결정되며, 혼합형 정산제는 이러한 방식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자용)
- 정규직/계약직 등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 시 사용
- 4대보험 가입 의무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2. 용역계약서 (프리랜서용)
- 프리랜서/도급 계약 시 사용
-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 제공
- 회차당 정액제
- 시간당 정액제
- 작업량 기준제
- 혼합형 정산제
번외) 업계에서 사용되던 어시스턴트 도급 계약서
이 계약서는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웹툰 업계의 특성에 맞게 수정된 양식입니다. 웹툰 작가와 어시스턴트 모두에게 공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되어 업계에서 사용되며 공유되던 양식입니다. 굳이 서울시 양식이 있는데 첨부드리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만든 계약서답게 굳이 hwp파일이어서 호환성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위 업계 양식은 docx파일로 비교적 맥에서도 열기 쉽습니다.
계약서 사용 및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시스턴트에게 계약서 검토 요청
- 상호 조율을 통한 최종 내용 합의
- 개인정보 기재 및 서명/도장 이미지 첨부하여 보관
전자 문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하나, 필요한 경우 실물 우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상세 설명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정보와 계약기간,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웹툰 작업의 특성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추후 경력 증명에 필요한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성과물의 검수 기준과 수정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와 함께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과 권장사항
웹툰 보조작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할 파트와 작업량, 마감시간을 명확히 하고, 수정 작업의 횟수와 범위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산정 기준도 사전에 합의해 두면 좋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지연 시의 이자율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과 관련된 비용의 정산 방식과 원천징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 계약서들엔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내용만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A: 고용형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은 근로계약서,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를 사용하세요.
Q: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Q: 표준계약서를 수정해도 되나요?
A: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핵심 권리보호 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해보세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배포
- 웹툰 보조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 배포 -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총 6종 구성
news.seoul.go.kr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으로 구분된 6종의 계약서는 각각의 고용 형태에 맞는 최적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업무 범위부터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문제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여줍니다. 특히 경력 증명이나 지식재산권 등 웹툰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은 보조작가들의 작가 분들이 귀찮은 문제없이 작품활동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꼭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 당사자 모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