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매출 감소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 및 지급일은 12월 27일~, 2차 신청 및 지급일은 1월 6일~입니다. 3차, 4차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일은 1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홈페이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대상자 및 기준

지원대상자는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320만 곳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인 12월 16일 전날인 15일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기준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에 해당되거나, 혹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이 궁금한데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모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에 해당되신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쉽게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았던 분들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21년 11월 혹은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있던 공고문 원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헷갈리시는 경우 아래의 신청대상에 대한 상세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문을 글 최하단에 첨부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법적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숫자는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기준에 부합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 이하여야 함,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아래의 사진 참고)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상태	영업 중으로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용실도 해당되나?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자신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미용실의 경우, 이·미용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원문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이렇게 신청하세요!

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이, 미용업 포함 관련 내용 보도)

1차 공고문 원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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