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때, 공부를 위해 PDF 전자책이나 용어 사전을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동산 용어를 공부하시는 경우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아래의 용어 목록은 제가 PDF 전자책과 부동산 서적에서 정리한 부동산 필수 용어 100개 무료 정리본입니다.
부동산 용어 정리
- 근저당 :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로 대출을 받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예시:은행은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을 주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안전을 보장한다.
- 근린상업지역 : 도시계획구역 중 하나로 생활 인프라와 일상적인 상업시설이 밀접하게 위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적률은 200%~90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주변에 마트, 은행, 상점 등이 많은 곳이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 :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주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학교, 병원, 대중 교통 등을 포함합니다.
- 예시: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 어린이집, 운동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유재산 : 넓은 의미로는국가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연자원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혹은 법령이나 제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화된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예시: 국가가 소유한 산과 호수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채납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 국토이용계획 :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계획으로 도시 발전 방향이 결정되어 부동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는 10년마다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 권리금 :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예시 : 보통 장사가 잘 되는 집을 하던 사업주가 권리금이란 추가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 대도시 주변의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광역도시권 주변 부동산 시세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 예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계획이다.
-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과세 대상 물건의 수량 혹은 금액.
- 예시: 주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정해진다.
- 관리처분계획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혹은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임의절차로 구분됩니다.
- 예시: 지하철역 주변의 관리처분계획은 지역의 재개발과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립되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밀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그 이전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 예시: 지하철역 주변의 관리처분계획은 지역의 재개발과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립된다.
- 공유지 : 특정 시기에 공적 주체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뜻합니다. 통상 국/공유지라고 표현하며 국공유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 예시: 저기 있는 땅은 공유지로 국가 소유의 땅이고 지방재정법의 영향을 받는다.
- 공용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항의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보호 지구 중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 있는 지역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을 보존한다. 옆에 공항이 있어서 이 땅은 공용시설보호지구가 되었다.
- 공시지가 :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시한 토지 또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
- 예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접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건폐율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건폐율이 높은 건물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이 많은 건물을 의미한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공적 문서입니다.
- 예시: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 개발촉진지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 예시: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설정하여 투자와 개발을 촉진한다.
- 개별공시지가 : 국세나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부동산에 대해 공시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 예시: 각각의 주택마다 개별공시지가가 공표되어 해당 주택의 세금을 책정한다.
- 개발부담금 :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심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느정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예시: 재개발사업을 하는 곳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및 신고 등을 받아서 시행한다.
- 예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 개발이익 : 개발사업이나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한 이익.
- 예시: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활용된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도시의 과밀을 막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벌채,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건설이 제한되어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그린벨트와 같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5년단위로 수립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예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자연 보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 간선도로 :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심 내교통량이 많은 중요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 예시: 간선도로에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이 포함된다.
- 감액청구권 : 매매 혹은 임대차의 목적에 대한 하자를 근거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예시: 매매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어 감액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상받을 계획입니다.
- 감정평가 :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장 가치를 파악한다.
- 가처분 : 권리의 실현이 위기에 처한 경우에 권리의 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지연이나 채무자의 재산은닉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예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 재산을 가처분하여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다.
- 갑구 :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재를 채취하는 행위.
- 예시: 갑구는 농지나 산림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구주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 소유자.
- 예시: 가구주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 모임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 농지 :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 예시: 농지는 밭이나 밭 주변의 토지를 가리킨다.
- 나대지 : 주택 건설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
- 예시: 나대지에서는 주로 농업이나 자연 환경 보호 등이 이루어진다.
- 나지: 일반적으로 주거지나 상업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예시: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나지에 속한다.
- 내부수익률법: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
- 예시: 내부수익률법을 사용하여 투자의 수익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 등기부등본: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내용이 기록된 공식 문서.
- 예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나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한다.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부동산 소유나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부의 일종.
- 예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등기필증을 소지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도시기반시설: 도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을 포함한다.
- 예시: 도시 기반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예시: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도시발전종합대책: 도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
- 예시: 도시발전종합대책은 도시의 경제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 도시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개발 가능한 지역.
- 예시: 도시개발구역은 주거나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의 발전을 촉진한다.
- 도시개발사업: 도시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특별한 사업.
- 예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계획구역: 도시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지역.
- 예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건축규제가 명시되어 있다.
- 대지면적: 토지의 실제 면적을 의미합니다.
- 예시: 주택 건설을 위해 대지면적을 측정하여 적합한 크기의 주택을 설계합니다.
- 대위변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대체로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대위변제로 다른 부동산을 건물 대신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예시: 다가구주택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여러 개의 가구가 함께 생활합니다.
- 다세대주택: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예시: 다세대주택은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고 있는 주택 형태입니다.
- 다중주택: 여러 개의 주택이 하나의 건물에 구성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예시: 다중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된 주택이 있는 형태입니다.
-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이 독립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예시: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거주하는 단독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민간 부문에서 건설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 예시: 민영주택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체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 면허세: 특정 행위나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게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예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매년 면허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명도 (=인도): 부동산 거래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예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명도일자와 소유권 이전 과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명도소송: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 예시: 이웃 간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거래 시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예시: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실제 소유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부담율 (=토지부담율): 주어진 토지 면적 당 건축할 수 있는 부피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예시: 토지 부담율이 높을수록 해당 토지에 건물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법령에 따라 정해진 지역적 범위 내에서의 지상 부분을 의미합니다.
- 예시: 법정지상권에는 건물의 높이 제한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승인: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 예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야 건설 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건축물이나 시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예시: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주택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예시: 사회간접자본시설로는 주택, 교육시설, 교통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 스프롤현상: 도시가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예시: 스프롤현상은 도심화와 도시 외곽지역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 시범도시: 특정한 계획이나 정책을 실험하고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 예시: 시범도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스마트 도시 기술 등을 실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 시설이나 장치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 공공 시설의 안전진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 용적율: 건물이나 시설을 특정 면적 내에 얼마나 많이 건설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예시: 용적율이 높은 건물은 주어진 부지 내에 더 많은 부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위락시설: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예시: 공원, 놀이공원, 영화관 등이 위락시설에 해당됩니다.
- 위약금: 약속이나 계약에서 어긋나거나 미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 예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을구: 토지를 나누거나 경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구획을 의미합니다.
- 예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구획을 명시하여 을구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로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예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등기로 명령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 기존의 도시나 지역을 재정비하여 인프라를 혁신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재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 재건축사업: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예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주택이 새롭게 건설됩니다.
- 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예시: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 전세권설정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이 정한 기간 동안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 예시: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 주택이나 건물의 사용 가능한 공간 중에서 특정한 가구나 단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 예시: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해당 아파트의 내부 공간 크기를 의미합니다.
-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 계획에 따라 주로 주거용 건물이 건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제 1 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주로 건설됩니다.
- 제 1 종 전용주거지역 : 도시 계획에 따라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 건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제 1 종 전용주거지역은 주택이 주로 건설되는 주거지역입니다.
-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 계획에 따라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이 건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제 2 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주로 건설됩니다.
- 제 2 종 전용주거지역 : 도시 계획에 따라 전용주거용 건물이 건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제 2 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건설됩니다.
- 제 3 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 계획에 따라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이 건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제 3 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이 주로 건설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주택생활 안정과 토지소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임차인 보호조치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택재개발구역: 주택이 고도로 노후화되거나 주택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 재개발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이나 시설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특정한 지구 단위에서의 개발과 이용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 예시: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경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수립됩니다.
- 지상권: 토지와 함께 상공의 일정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 예시: 건물을 건설할 때는 지상권 내에서의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 택지: 건설이나 개발을 위해 지정된 특정한 용도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예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용도의 택지가 있습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가 특정 용도로 개발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 예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는 토지가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지구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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